지방자치단체 기본소득 실험, 효과는 있었을까?

기본소득은 더 이상 책 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실제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전북 순창군 등 주요 지역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 발생한 부작용, 드러난 한계, 그리고 향후 보완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 전국 최초 광역단위 실험

• 대상: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 지급액: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
•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로 지급(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긍정적인 효과

• 청년들의 소비 증가 → 지역 소상공인 매출 상승
• 자기계발, 건강관리, 학원 수강 등에 활용 → 정책 체감도 증가
• ‘행정 간소화된 복지모델’로 주목받음

# 부작용 및 한계점

• 실질적 소득보전 효과는 낮음 → 월 8만 원 수준에 그침
• 사용처 제한으로 불편함(온라인 구매 불가, 일부 대형마트 제외)
• 형식적 참여 증가 → “쓸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쓰는 돈”

# 보완할 점

• 사용처 유연성 확보 → 온라인, 교통, 교육 등 확대 필요
• 지급 금액 인상 또는 선택적 항목 지원(학업·창업 등)
• 단순 지급을 넘어선 동기 부여형 기본소득 모델 개발

2. 화성시 농민 기본소득 – 농업 기반 소득안정 실험

• 대상: 일정 기준 이상의 농민
• 지급액: 연 60만 원 (분기별 1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긍정적인 효과

• 농민들의 생산 활동 안정성 증가
• 농촌 지역 내 소비 유도 → 지역경제 순환

# 부작용 및 한계점

• 금액이 낮아 실질적 지원 효과 제한적
• 일부 농민은 “기계·비료 값도 안 나오는 수준”
• 지급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 발생 → 농업 외 소득 있는 농가 포함 문제

# 보완할 점

• 지급 대상을 더 정교하게 구분 (영세농, 고령농 우선 지원)
• 기존 농업 보조금과의 중복성 해소와 통합 설계 필요
• 장기적 농촌소득정책과 연계한 설계 필요

3. 전북 순창군 실험 – 전 연령 대상 생활형 기본소득 실험

• 대상: 순창군 주민 전체
• 지급액: 인구 수 대비 연 15~30만 원 수준, 일부 시범 시행

# 긍정적인 효과

• 지역 정착 유도 및 인구 유출 억제 기대
• 주민 체감도 향상, ‘군민 중심 정책’ 이미지 강화

# 부작용 및 한계점

• 예산 부담 크고 지속 가능성 불투명
• 청년, 취약계층 등 필요성이 더 큰 대상에게는 부족한 금액
• 소득 효과보다는 “선심성 행정” 이미지 확산 우려

# 보완할 점

• 선별형 또는 차등형 도입 검토
• 거주 요건,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제도화 가능성
• 인구 유지 전략과 통합 운영 필요 (출산·주거·교육 정책 연계)

전국 지자체 기본소득 실험, 무엇을 남겼나?

구분	긍정적 결과	부작용	보완 방향
경기도	소비 증가, 자기계발 기회	낮은 금액, 사용 제한	유연한 사용처, 동기 부여 설계
화성시	농업 안정성 증가	지급 기준 논란, 지원 효과 미미	정밀 타깃 설정, 기존 정책과 통합
순창군	인구 유지 기대	실효성 부족, 지속성 우려	선별형 전환, 타 정책과 통합 운영

결론: 실험은 시작일 뿐, 이제는 설계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본소득 실험은 대한민국에서 유례없는 직접적 실험 모델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조건적 지급만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 불가능
• 실효성 있는 금액과 대상 타깃팅이 필요
•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예산 구조 고려 필수
• 기존 복지 및 지역 전략과 연계된 설계 필요

이제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바꾸는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