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맞춤형 복지 그리고 CBDC

“모두에게 조금씩 줄 것인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할 것인" 기본소득은 ‘조건 없는 평등한 복지’를, 맞춤형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지향합니다. 둘 다 복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접근 방식과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맞춤형 복지의 특징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두 제도의 개념 비교

구분	기본소득	맞춤형 복지
지급 대상	전 국민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지급 조건	없음	소득 수준, 가구 특성 등
행정 비용	낮음 (일괄 지급)	높음 (심사 및 선별 필요)
형평성	평등 중심	형편 중심
목표	소비 진작, 기본권 보장	생계 보장, 사회 안전망 유지

2. 기본소득의 한계

• 불필요한 대상까지 지원되어 재정 누수 우려
•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은 기존 복지 혜택 축소 가능성
•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은 정작 절실한 사람을 더 궁핍하게 만들 수 있음

3. 맞춤형 복지의 강점

•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자원 집중 가능
•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 지원 가능
• 복잡하더라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 가능

4. 기본소득이 CBDC와 결합되면 생기는 일

• 지급된 기본소득은 디지털 화폐 형태로 제공
• 어디에 사용했는지, 누구와 거래했는지, 언제 소비했는지가 모두 기록됨
• 정부는 이 데이터를 통해 소비 성향을 분석하고, 행동을 평가할 수 있음

5. 사회 신용 점수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중국의 ‘텐왕 시스템’처럼,

• 도박·주류 구매 → 감점
• 건강식품·기부 → 가점
• 이런 식의 소비 패턴 평가가 이어진다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혜택 축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번 달 기본소득은 70%만 지급됩니다.”

6. 자동지급 시스템이 무서운 이유

• 실직, 질병, 부양 등 이유로 행동이 비표준적인 사람들이 AI 판단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실수나 오류가 있어도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결정
• 이의 제기나 정정 절차가 제한될 경우, “디지털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7. 결론

기본소득은 “기본권 보장”이라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그 지급 방식이 디지털 화폐 기반으로 이뤄지면 통제 사회로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주는 대가로 당신의 소비를 평가하고, 삶을 조정하려는 건 아닐까요? 복지는 돕는 것이지, 감시하는 것이 되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