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미와 위험성

디지털 결제 수단이 일상화된 오늘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적극 검토하거나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한 ‘화폐의 디지털화’를 넘어서 국가의 통제력 강화, 국민의 자유 침해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1. CBDC란 무엇인가요?

CBDC는 기존의 현금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종이 돈이나 동전 대신,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전자화폐 형태로 유통되며, 디지털 지갑 앱 등을 통해 개인이 사용하게 됩니다.

 

# 간단 비교

구분	기존 화폐	CBDC
발행 주체	중앙은행	중앙은행
형태	종이/동전	디지털
사용 방식	현금/카드	스마트폰 앱, 디지털 지갑
거래 익명성	보장됨	보장되지 않음 (기록됨)

2. CBDC가 시행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BDC 도입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가의 과도한 통제 가능성입니다.

① 거래가 모두 추적됩니다.

CBDC는 모든 결제가 중앙 서버에 기록되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누구에게 송금했는지 등이 실시간으로 추적됩니다.

② 정부의 ‘조건부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 “이 돈은 한 달 안에 써야 하며, 담배나 주류, 해외 쇼핑에는 사용 불가” 등.

국민의 소비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계좌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가능해지며, 사회적 신용 점수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중국의 ‘텐왕 시스템’과 사회 신용 점수: 디지털 통제의 실례

중국은 이미 CBDC와 유사한 디지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는 바로 **‘텐왕 시스템(天网系统)’**과 사회 신용 점수제입니다.

• 안면 인식 CCTV, 온라인 기록, 금융 정보 등을 통합한 초대형 감시 체계입니다.
• 각 개인에게 **신용 점수(사회 신용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이동, 취업, 교육,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 또는 불이익을 줍니다.

# 이 점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 소비 성향, 정치 성향, 온라인 게시글, 대중교통 이용 방식, 기부 여부 등 생활 전반의 행동이 평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게임·주류·사치 소비 → 감점
• 교육·건강·기부 → 가점

# 점수가 낮으면?

• 고속열차 탑승 제한
• 자녀의 명문학교 진학 제한
• 인터넷 속도 제한
• 공공채널 노출 차단 등 실제적인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CBDC가 이런 시스템과 결합되면, 국가가 개인의 소비 패턴과 사고 방식까지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4. ‘기본소득’은 CBDC의 미끼일까?

최근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단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로, 표면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CBDC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 현금이 아닌 CBDC 형태로만 지급되며,
• 사용 기한이 정해진 돈, 용도 제한된 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정부가 “이 돈은 생필품에만 써야 한다”, “한 달 안에 써야 한다”고 정하는 것이죠.
• 나아가 소비 패턴에 따라 다음 달의 기본소득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은 ‘당근’을 주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CBDC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 즉 ‘미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5.  CBDC를 사용하는 나라들

① 중국 – 디지털 위안화

텐왕 시스템과 함께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 중이며, 점차 확대하는 중입니다.

② 나이지리아 – e-나이라

강제 도입했지만 국민 반발과 현금 선호로 인해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③ 바하마 – 샌드달러

세계 최초의 공식 CBDC지만, 실사용률은 낮고 인프라 부족 문제가 큽니다.

 

이외에도 스웨덴, 인도, 브라질, EU 등에서 시범 운영 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없이 자동 지급’? 진짜 가능할까요?

CBDC는 모든 거래와 개인 정보가 연결되므로, 개인정보 없이 지급된다는 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병원 진료를 받자마자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정부는 AI 분석을 통해 “이 사람은 재산이 많으니 지원금 제외”라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기계적이며, 오류나 억울한 상황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삶 전체를 자동 평가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디지털의 편리함은 자유를 희생하면서 얻어져서는 안 됩니다

CBDC는 기술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화폐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시’, ‘통제’, ‘신용 점수화’, ‘소비 제한’과 결합될 경우, 우리가 아는 자유로운 사회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종종 달콤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기본소득, 자동 지원, 편리한 지급… 그 모든 것 뒤에는 당신의 소비와 사생활을 들여다보려는 시선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시대일수록,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자유의 가치를 더욱 지켜야 합니다.

 

(속닥속닥) 지금 여러분이 간편하게 쓰고 있는 모바일 결재 또한 CBDC의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