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사회, 기본소득

그 시작은 달콤하지만, 끝은 씁쓸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돈을 준다”는 발상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말 ‘모두를 위한 복지’일까요?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사회,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조건 없음: 직업이 있든 없든, 소득이 많든 적든 누구나 받습니다.
• 주기적 지급: 매월, 혹은 매 분기마다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현금 지급: 상품권이나 쿠폰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개인 단위: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달 50만 원씩 지급”

 

2. 기본소득의 장점

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직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주부 등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수혜 대상입니다.

② 행정 비용 절감

기존 복지 시스템은 소득심사, 자산조사, 서류 제출, 심사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자동지급이기 때문에 행정 시스템 간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③ 사회적 안정망 강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므로 극단적 빈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 여력도 생기고, 자영업자나 창업자에게는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소비 촉진 및 내수 활성화

국민 모두가 돈을 받게 되면 즉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은 높기 때문에 경제 순환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소득의 단점

① 천문학적인 재정 소요

가령 5천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면, 연간 약 3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② 기존 복지 축소 가능성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제도(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 수당 등)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조금씩 받지만,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근로 의욕 저하 우려

일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이 지급되면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나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인 근로 유인 약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유발 가능성

소득이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물가가 오릅니다. 기본소득으로 받은 돈이 결국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⑤ 디지털 통제 도구로 변질 우려

기본소득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합될 경우, 사용처 제한, 사용 기한 설정, 소비 추적 등 국가 통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돈은 한 달 안에 식료품에만 써야 합니다.”)

4. 국민이 겪게 될 변화

항목	변화내용
개인 재정	일정 금액의 소득이 생기며 여유가 생길 수 있음
근로 방식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선택 증가 가능성
소비 생활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비 증가, 생활 안정
세금 부담	중산층 이상에게는 세금 증가 가능성
복지 수혜	기존 맞춤형 복지 축소로 인해 실질 혜택 감소 가능성

5. 국가에 미치는 영향

① 재정 위기 가능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증세나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정치적 포퓰리즘 심화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합리적 예산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경제 구조 변화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는 대신, 근로자의 생산성 하락,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통화 정책 제약

기본소득 지급이 CBDC와 연결될 경우, 정부가 화폐 흐름을 직접 통제하게 되며, 이는 시장 자유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분명히 사회 안전망 강화, 소비 진작,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함께, 국가 재정 파탄, 근로 의욕 저하, 복지 불균형, 디지털 통제 위험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는 돈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 돈은 결국 누군가의 세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예산일 수 있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와 원칙으로 판단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