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제로 운영된 해외 사례와 그 부작용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험을 해보았고, 일부 긍정적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함께 나타난 부작용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핀란드 – 세계 최초의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

• 기간: 2017년~2018년
• 대상: 실직자 2,000명
• 지급액: 월 560유로 (약 70만 원)

# 긍정적 결과

• 정신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 향상
• 행정 부담 감소, 복지 수혜자 불신 해소

# 부작용 및 한계

• 고용률에는 큰 변화 없음
• 다른 복지보다 우선순위가 낮다는 정부 판단으로 연장 불가
• 노동시장과의 연결 고리 부족 → 자립보다는 수혜 의존 우려

2. 캐나다 온타리오주 – 기대를 모았지만 조기 종료

• 기간: 2017년~2019년 (조기 종료)
• 대상: 약 4,000명
• 지급액: 개인 기준 최대 연 $17,000 CAD

# 긍정적 결과

• 주거 안정, 건강 상태 개선
• 일부는 학업, 재취업, 창업 등에 활용

# 부작용 및 한계

• 새 정부가 비용 대비 효과 부족을 이유로 폐지
• 소득 증가에 따른 기존 복지 혜택 감소 불만
• 일자리를 유지한 참여자보다 비취업자가 수혜 혜택을 더 크게 느껴 형평성 논란

3. 케냐 – 장기적 실험, 실생활 중심 효과 확인

• 기간: 2018년~2030년
• 대상: 약 20,000명
• 지급 방식: 장기, 단기, 일시불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

# 긍정적 결과

• 장기 수급자의 정신건강·교육·주거 안정성 향상
• 일시불 그룹은 창업·투자율 상승

# 부작용 및 한계

• 공짜 돈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금전 관리 미숙
• 단기 그룹은 종료 이후 급격한 소비 위축
• 지역사회 내 불균형 초래 (지원 마을 vs 비지원 마을 간 갈등)

4. 스페인 바르셀로나 – B-MINCOME 실험

• 기간: 2017~2019년
• 대상: 저소득층 1,000명
• 정책 구조: 기본소득 + 교육, 직업 훈련 등 복합 프로그램

# 긍정적 결과

• 직업 훈련이 포함된 그룹에서 고용 증가
• 자녀 돌봄 시간 증가 → 가정의 질 개선

# 부작용 및 한계

• 현금만 지급된 그룹에서는 오히려 고용 감소
• 복합정책이 효과를 냈다는 점은 기본소득 ‘단독’의 효과에 의문
• 정부 행정비용 부담 증가 → 확장 불가능성 지적

5. 대한민국 경기도 – 청년 기본소득

• 시행 중: 2019년~
• 대상: 만 24세 청년
• 지급액: 연간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 형태: 지역화폐로 지급,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

# 긍정적 결과

• 지역 내 소비 증가 → 골목상권 활성화
•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정책 체감도 상승

# 부작용 및 한계

• 실질적 소득보전 효과는 미미
•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라는 제한으로 자유로운 소비 불가
• 일부 청년층에서는 “기념품 수준”으로 인식되며 정책 체감도 한계

결론: 실험은 유익하지만, 확장은 신중해야

기본소득은 분명 사회 안정망을 보완하고,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해외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교훈 내용
전 국민 확대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움	대부분의 실험이 소규모로 시행됨
고용·자립 효과는 제한적	삶의 질은 향상되지만 노동 참여율은 개선되지 않음
복합 정책 병행이 중요	현금만 지급한 경우 효과는 작음
정책 수용성에 지역 격차 존재	일부 주민은 차별·불공정성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