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부자되는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자치단체 기본소득 실험, 효과는 있었을까? 기본소득은 더 이상 책 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실제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전북 순창군 등 주요 지역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 발생한 부작용, 드러난 한계, 그리고 향후 보완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 전국 최초 광역단위 실험대상: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지급액: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로 지급(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긍정적인 효과청년들의 소비 증가 → 지역 소상공인 매출 상승자기계발, 건강관리, 학원 수강 등에 활용 → 정책 체감도 증가‘행정 간소화된 복지모델’로 주목받음# 부작용 .. 더보기 기본소득, 실제로 운영된 해외 사례와 그 부작용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험을 해보았고, 일부 긍정적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함께 나타난 부작용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핀란드 – 세계 최초의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기간: 2017년~2018년대상: 실직자 2,000명지급액: 월 560유로 (약 70만 원)# 긍정적 결과정신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 향상행정 부담 감소, 복지 수혜자 불신 해소# 부작용 및 한계고용률에는 큰 변화 없음다른 복지보다 우선순위가 낮다는 정부 판단으로 연장 불가노동시장과의 연결 고리 부족 → 자립보다는 수혜 의존 우려2. 캐나다 온타리오주 – 기대를 모았지만 조기 종료기간: 201.. 더보기 기본소득 재원의 출처 기본소득은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뜨거운 이슈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개념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매달 돈을 받는다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될까요? 기본소득 재원의 출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본소득 재원, 얼마나 필요한가요?가장 기본적인 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대한민국 인구: 약 5,000만 명월 30만 원 지급 시:→ 연간 30만 원 × 12개월 × 5천만 명 = 180조 원월 50만 원 지급 시:→ 연간 약 300조 원300조 원은 대한민국 연간 총예산(약 700조 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즉, 국가 재정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실현이 매우 어렵습니다.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주요 방법1. 세금 인상가장 흔한 방식입니.. 더보기 기본소득과 맞춤형 복지 그리고 CBDC “모두에게 조금씩 줄 것인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할 것인" 기본소득은 ‘조건 없는 평등한 복지’를, 맞춤형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지향합니다. 둘 다 복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접근 방식과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맞춤형 복지의 특징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1. 두 제도의 개념 비교구분기본소득맞춤형 복지지급 대상전 국민소득·재산 기준 충족자지급 조건없음소득 수준, 가구 특성 등행정 비용낮음 (일괄 지급)높음 (심사 및 선별 필요)형평성평등 중심형편 중심목표소비 진작, 기본권 보장생계 보장, 사회 안전망 유지2. 기본소득의 한계불필요한 대상까지 지원되어 재정 누수 우려**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은 기존 복지 혜택 축소 가능성재정이 한정된 .. 더보기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사회, 기본소득 그 시작은 달콤하지만, 끝은 씁쓸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돈을 준다”는 발상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말 ‘모두를 위한 복지’일까요?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사회,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리 해 보았습니다.1. 기본소득이란?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조건 없음: 직업이 있든 없든, 소득이 많든 적든 누구나 받습니다.주기적 지급: 매월, 혹은 매 분기마다 자동으로 지급됩니다.현금 지급: 상품권이나 쿠폰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개인 단위: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됩니다.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달 50만 원.. 더보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미와 위험성 디지털 결제 수단이 일상화된 오늘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적극 검토하거나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한 ‘화폐의 디지털화’를 넘어서 국가의 통제력 강화, 국민의 자유 침해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1. CBDC란 무엇인가요?CBDC는 기존의 현금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종이 돈이나 동전 대신,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전자화폐 형태로 유통되며, 디지털 지갑 앱 등을 통해 개인이 사용하게 됩니다. # 간단 비교구분기존 화폐CBDC발행 주체중앙은행중앙은행형태종이/동전디지털사용 방식현금/카드스마트폰 앱, 디지털 지갑거래 익명성보장됨.. 더보기 2025년 트럼프의 관세폭탄과 세계경제의 불안,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면서, 또 한 번 ‘관세폭탄’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수단만이 아닌, 경제적·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 정리 해 보았습니다. 관세폭탄 이유보호무역주의 강화미국 내 산업, 특히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 자국 산업을 살리면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중국 견제미국은 중국의 기술력과 산업 확장에 위협을 느낍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같은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입니다.정치적 인기 영합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통해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전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중.. 더보기 미국의 고교학점제, 그 역사와 적용 과정의 빛과 그림자 학생 주도 학습의 핵심, 고교학점제! 미국은 어떻게 시행했고, 어떤 문제들을 겪었을까요?미국 교육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고교학점제 도입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1. 미국 고교학점제의 시작미국에서 고교학점제(High School Credit System)의 뿌리는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Carnegie Unit(카네기 유닛)이라는 개념이 1906년에 도입되면서 고등학교 수업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고, 학점을 통해 졸업 요건을 정하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카네기 유닛은 “1과목을 1년간 주당 5시간 수업하면 1학점”이라는 기준으로, 이 방식은 미국 전역에 널리 퍼졌고, 대학 입학 자격 기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2. 초기 도입기의 문제점들처음 도입될 당시, 고교학.. 더보기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