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 금지법, 평등법 제정 반대이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말이 많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많은 부분에서 차별은 부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 금지법 통과를 막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란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쉽게 예를 들면 취업할 때 남여 차별을 두지 말고 고용을 해야 하며 장애인 차별 하지 말고 정당한 대우를 하며 고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법 제정으로 많은 논란을 만들고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혹은 '평등법'은 의문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등, 남녀 고용에 대한 평등,  연령차별에 대한 평등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차별금지 또는 평등법이 각각 재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 '평등 및 차별에 관한 법률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차별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정리 해 보겠습니다. 정치, 사상, 문화, 인권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차별금지법이지만 왜 금지해야 하는지 가장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성정체성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화장실에 남여 나눠지지 않고 남여가 공용으로 같이 사용 한다.
• 스포츠 경기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남성이 여성대표로 나가도 문제 삼을 수 없다.(반대도 마찬가지)
• 대중 목욕탕에도 성전환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남자로 성전환 여성은 남자 목욕탕을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3.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물론, 이러한 것들까지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보통의 성전환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수술까지 동반한 경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의 경우 굳이 신체적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권리에 따라 성별을 변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신체적 변화는 없지만 남자인 나는 여자로 여자인 나는 남자로 법적으로 인정 해 줌으로써 여성의 신체 그대로 남자목욕탕, 기숙사, 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인정되고 난 그 뒤에 일어날 문제들은 굳이 얘기 하지 않더라도 생각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딸이나 아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을 때, 부모로써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 해 줄 수 있을지 참, 암담할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찜질방에 갔는데,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요? 적어도 이정도로 말은 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그녀)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여성)이지만,
마음은 여성(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다.

4. 더 큰문제점

사실, 지금껏 내가 적은 것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내포되어 있는 조항 중에 또 문제가 될 다양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해야 아는 걸까요? 만일 그런거라면 우리나라의 역사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 왜 반대를 하는지,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을 하는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서로를 인정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변화해야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