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란 무엇이며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

요즘 시국이 시끄러워서 정치, 사회 분야 관심을 끄고 살았는데, 오늘 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바로 '민감국가'로 지정한다는 소식이다.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피해가 있으며 대한민국 민감국가로 선정될 수도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민감국가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았다. 

민감국가란?

민감국가는 국제적으로 전략물자나 군사적, 경제적 기술 이전이 제한되는 나라를 의미한다. 주로 국제 사회에서 안보 위협이 되거나 특정 국가들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미국, EU, UN 등 국제 기구나 개별 국가들이 지정하며, 수출 통제나 금융 제재 등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들

대표적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러시아, 쿠바 등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이들 국가는 핵 개발, 인권 문제, 국제 안보 위협 등의 이유로 각종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받고 있다. 또한, 특정 시기에 따라 새로운 국가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다.

 

 

민감국가 지정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사실 이 부분은 이미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나라의 정세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답이 나올 문제이지만, 간략하게 정리 해 보았다. 

1. 경제적 영향
   •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등의 외부 요인으로 생활비가 급격히 오를 수 있다.
   • 실업률 증가: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 소득 불균형 심화: 일부 계층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외교 및 안보 영향
   • 국제 관계 불안정: 외교적으로 취약해지면 다른 국가들의 압력을 쉽게 받거나, 외부 세력의 개입이 많아질 수 있다.
   • 군사적 위험 증가: 안보가 불안정해지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국방 예산 증가로 인해 복지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진행중인 원자력과 ai등의 기술 협약에 대한 많은 제약이 걸릴 수 있고 이러한 외교적 상황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3. 사회적 영향
   • 사회 불안 증가: 경제 위기나 외교 문제로 인해 시위, 갈등, 정치적 불안정이 증가할 수 있다.
   • 정책 불확실성: 정부가 외부 압력에 따라 자주 정책을 바꾸면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 이민 증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4. 환경 및 자원 문제
   • 식량 및 에너지 위기: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우, 공급망 문제로 인해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 환경 문제 심화: 외국 기업이나 국가의 압력으로 환경 보호 정책이 후퇴할 수도 있다.

 

1. 해외 여행 제한
   •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비자 심사를 강화할 수 있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특정 국가와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가 입국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다.
2. 이민에 대한 영향
   • 이민 심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국가는 재정적 안정성, 범죄 기록, 취업 가능성 등을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다.
   • 해외 송금 및 자산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송금을 제한하면, 이민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옮기는 것이 어려워진다.
   • 민감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일부 국가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정 국가에서는 복지 시스템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민감국가 출신을 경계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따라서 국제 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만큼 미국은 대한민국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분명 동맹국으로써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공직자들의 힘이 필요한 시기이다. 

 

제발 이 글을 읽고 모두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다. 겉으로 보이는게 다가 아니라 그 일이 발생하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나에게 오는 피해와 우리나라에 오는 피해를 좀 주도면밀하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는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 모두는 깨달았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마도 알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본인만 잘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다. 이 부분을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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