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병영환경 개선을 위한 2023 군인월급 인상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떤식으로 어떻게 상향되어 가는지, 어느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군인들은 무상으로 근무한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군인도 엄연히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2학년 정도가 되면 군대영장이 나오기 시작하며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 군인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받으며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대한의 아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런 청년들에 대한 예우와 과학기술/강군육성 차원에서 2023 군인월급을 상향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큰 맥락은 월급과 급식비에서 좋은 조건으로 변화되었는데요.
병장기준으로 82만원에서 48만원 오른 130만원으로, 급식단가는 하루 1만1천원에서 2천원 오른 1만 3천원으로 그리고 전역시 지원되는 장병내일준비금 1,290만원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실제로 내가 받는 돈이 얼마인지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게 되는지는 감이 안오시죠?
2023 군인월급이 당장 2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좀전의 사진에서도 봤듯이 23년에는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츰 상향시켜서 25년에는 200만원 수준까진 인상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개인 전투장비의 품질을 상향시키고 급식비도 인상시키며, 더불어 2~4인실의 병영생활관을 신축하는 등의 주거생활의 개선시키는 방안까지도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군인월급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2년 82만원
23년 130만원
24년 165만원
25년 20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10년~20년전 10만원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거의 20배 오른 수준입니다.
하지만, 화폐가치를 생각하면 이렇게 점차 상향되어지는것도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요?
군 복무기간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육군을 기준으로 1년6개월이라고 했을 때 18*100만원 = 1800만원을 저축할 수 있겠네요.
물론, 열심히 저축한다는 기준이겠죠.
여기에는 월급은 100만원이라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30만원은 '장병내일 준비금'이라고 명시된 부분에 대한 금액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역시 1,29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30만원 * 18개월 = 54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1,290만원이 되는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와같이 장병내일 준비적금이라는 이름의 적금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은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5%대의 높은 금리에 정부추가지원금까지 더해져서 정부가 제시한 금액만큼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별 상품들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시기에 군대에 있게 되면 금전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는 또다른 한파가 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교로 지원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복무여건이 조금이나마 상향된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폭넓게는 군인들의 인건비를 상향시키는 것이고, 9인실의 생활관에서 대폭 축소된 2~4인실의 생활관을 신축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 군 간분들에게도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소대장 활동비 2배 인상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에 더해서 주택수당, 군관사, 1인 1실로 간부숙소를 지원하는 등의 주거지원을 강화시켜 군인들의 생활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대한의 군인들에게는 많은 지원과 생활의 향상은 국방력 상향에도 많은 도움을 줄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거론될 수 있지만, 사용될 부분에는 확실히 사용을 하고 생략해도 될 부분에는 감축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이뤄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9개월, 사회복무요원 1년 9개월의 복무기간을 갖습니다.
국방외교에 정부가 이렇게 힘을 싣는 만큼 군인들의 인식수준도 점차 상향되어질거라 예측 해 봅니다.
대한의 모든 군인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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