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금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화 녹음 금지법 모르면 벌금 며칠 전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가 되었다. 혹시라도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나 아이폰을 쓰면서도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통화 녹음 금지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이 불청객은 무엇인가? 통신비밀 보호법이란?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1항에 따르면 제 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들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 대화의 당사자 이거나 직접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녹음이 가능하게 되는데 핸드폰 통화 녹음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당사자끼리의 대화 내용을 그들 중 한 명이 기록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였습니다. 2022년 8월 18일 법안 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