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의 출입국 문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또는 전략적 경쟁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국가 출신의 국민들은 해외 이민, 유학, 비자 발급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감국가가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의 정치 체제, 경제 상황, 외교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민감국가로 지정된 다른 국가들의 이민 및 비자 상황

다른 민감국가들이 미국이나 서방국가들로의 이민 및 유학, 비자 발급이 얼마나 어려운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① 북한 (North Korea)

• 자국 정부 통제: 북한은 자국민의 해외여행과 이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극소수 외교관 및 노동자만이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 미국 및 서방국가 비자 제한: 미국, 유럽, 한국 등은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며, 북한인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도 철저한 심사를 거칩니다.
• 외국 대학 유학 제한: 북한 출신 유학생이 서방국가에서 유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결론: 북한은 중국보다 더 심한 출국 제한을 받고 있으며, 해외 이민과 유학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

② 러시아 (Russia)

• 자국 정부 통제: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출국 심사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 이유로 군사 및 기술 전문가들의 해외 이민과 유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미국 및 서방국가 비자 제한:
  • 러시아 국적자의 미국, 영국, 유럽 비자 발급이 어려워짐.
  • 러시아와 관련된 기술 및 군사 연구 분야 유학생 비자 거절율 증가.
• 경제 제재 영향: 러시아 국민들은 금융 제재로 인해 해외 송금이 제한되며, 해외 부동산 구입 및 투자도 어려워짐.

→ 결론: 러시아도 점점 중국과 유사하게 출국과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추세지만, 아직 중국만큼 강한 내부 통제는 없음.

③ 이란 (Iran)

• 자국 정부 통제: 이란 정부는 국민들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서방국가로의 이민과 유학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미국 및 서방국가 비자 제한:
  • 미국은 이란 출신자의 비자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며, 특히 과학 및 공학 전공자의 유학 비자를 거의 발급하지 않음.
  • 유럽 및 영국에서도 이란 출신자의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음.
• 금융 및 외환 규제: 이란 국민들이 해외에서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렵고, 송금도 제한됨.

→ 결론: 이란 국민들은 미국과 서방국가에서 중국보다 더 심한 비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해외 금융 거래도 어려움.

④ 시리아 (Syria)

• 자국 정부 통제: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정부가 출국을 막지는 않지만, 여권 발급이 매우 어렵고 출국 절차가 복잡함.
• 미국 및 서방국가 비자 제한:
  • 미국과 유럽은 시리아 출신자의 입국을 매우 제한하며, 특히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
  • 테러리즘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남성 신청자들은 추가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음.
• 경제적 어려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시리아인들이 불법 이민을 시도하며,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어려운 상태.

→ 결론: 시리아는 서방국가로의 합법적인 이민과 유학이 매우 어렵고, 비자 발급도 극도로 제한적임.

2. 중국 vs 다른 민감국가 비교

국가 자국민 출국 제한 미국 및 서방국가 비자 심사 유학 가능성 해외 이민 가능성

중국	제한적 (특히 공무원 및 특정 계층)	까다로움 (특정 분야 제한)	가능하지만 일부 분야 제한	제한적 (외화 반출 규제)
북한	거의 불가능	극도로 제한됨	거의 불가능	불가능
러시아	제한적 (군사 및 연구 관련자)	까다로움 (미국·영국 비자 어려움)	일부 가능하지만 제재로 어려움	제한적 (금융 문제)
이란	제한적 (특정 직업군)	매우 엄격	어렵지만 가능	제한적 (경제 제재)
시리아	제한적 (내전으로 인해)	극도로 어려움	매우 어려움	제한적 (난민으로 신청 가능)

3. 결론: 중국이 다른 민감국가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어려운가?

• 중국은 자국민 출국을 제한하는 수준이 높지만, 북한만큼 심각하지는 않음.
• 미국 및 서방국가에서 비자 심사가 까다로운 것은 맞지만, 이란·시리아보다는 덜한 편.
• 경제적인 이유로 해외 이민과 송금이 어려운 점은 러시아, 이란과 비슷함.

즉, 모든 민감국가들이 중국처럼 해외 이민과 유학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서방국가에서 비자 발급을 제한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서방국가들도 완전히 막지는 않지만, 기술 유출과 안보 위험이 있는 분야에서는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정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인권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 가는게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모든 관계는 '인권'으로 연결되기 때문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간 좀 더 상세히 정리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