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가산세 계산 사이트

취득세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은 많이 나와있지만, 이 계산이 맞는지 확실하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의 취득세를 1 주택자의 납부방법으로 납부를 했는데 1번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가산세 납부하는 이유

가산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원래의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담당 세무서와 함께 잔금처리, 등기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취득세도 함께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이 2 주택자인 경우 일시적 2 주택으로 납부할지 아니면 2 주택자로 납부할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저의경우 마침 일시적 1 가구 2 주택으로 1 주택 취득세로 선택계산하여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1번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젠 내지 않은 8%대의 취득세와 더불어 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시점에 다가왔는데요. 가산세는 또 뭔지 가산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03.07-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주택 처분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주택 처분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

2. 취득세 가산세 계산 방법

취득세 가산세 계산법은 지난 포스팅에서 이미 다룬 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할 때 납부 지연되는 일수만큼 일수를 곱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취득 시 잔금납부일 기준이 아니라 취득 60일 이후부터 납부 지연일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만일 저처럼 적은 금액을 납부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되는 것이고 만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로 계산이 됩니다. 하단 위텍스 사이트에서는 무신고 가산세로 계산되므로 비율은 다르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계산 사이트

지방세 미리계산

3. 납부 지연 가산세 비율

납부 지연 가산세의 경우 납부 지연 시기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세법을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세법을 어렵게 해서 사람들이 세금을 모르고 못 내도록 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는 검은 심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화가 나서 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ㅠ)

 

위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19년 1월과 22년 6월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달라지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19년 2월과 22년 2월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이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4. 가산세 폐지 법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가산세 폐지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산세 폐지 법안은 국회 통과 직전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안된 게 아니라 아예 발의 자체를 취소함으로써 폐기가 되었습니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님의 말씀에서 '개정 없이 현행유지'라는 것으로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다시 가산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발의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회로를 돌리지 마시고, 또한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집권을 잡은 만큼 더더욱 어려워지는 부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좀 더 꼬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더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지금껏 야당에서 발의했던 완화 정책은 위의 가산세 폐지 법안처럼 휴지조각이 될 확률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건 시간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